2차 재난지원금 , 차상위 저소득층 기준
상반기에는 정부에서 전국민을 대상으로 재난지원금을 지원하였었죠. 몇개월이 지난 지금까지도 2차 사회적 거리두기를 유지하는등 피해가 이만저만이 아니기 때문에 정부에서는 2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준비중입니다. 정부는 이번주안으로 지급안을 내놓을 방침인데 지금까지 나온 정보를 기준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전국민 대상 vs 선별적 지급
많은 논란을 일으킨 지급방식에 관하여 이야기 해볼까요. 정부와 여당쪽에서는 선별적 지급을
하겠다고 가닥을 잡았습니다. 당.정.청은 지난 6일 긴급 민생 경제종합대책을 위하여 7조원 중반의 긴급 추경안을 편성했습니다. 1차 때와 달리 2차 재난지원금은 고용취약계층, 소상공인, 저소득계층에
대한 선별 지원 방식을 취하겠다고 발표하였습니다.
2차 재난지원금 지급 방안
고용취약계층: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학습지 교사, 학원 강사, 스포츠 강사, 방문판매원, 학원버스 운전기사, 방문판매원, 간병인) 및 프리랜서 2차 확산기 소득 급감자 선별 지급
무급휴직자/실직자, 기초수급자,차상위계층
=> 최대 200만원 지원(4인가족 기준)
자영업자/소상공인: 매출이 급감한 업체 중 집합금지 12개 고위험시설 중 일부 업종이 우선 지원 대상. 영업을 금지한 만큼 손실 부분 일정액 보상.
=> 매출 급감정도에 따라 지급액 차등화
차상위, 저소득층 기준
4인가족 최대 200만원을 지급할 예정인데요. 임대료 지원, 공과금 세금 납부 유예 조치를 연장또는 재가동하는 방안을 검토중입니다.
차상위 기준은 기준중위소득의 50%를 의미합니다.
아동돌봄지원
특별 돌봄 쿠폰처럼 40만원 상당의 현금성 지원을 해줍니다. 대상을 현재 초등학생 자녀를 둔 가정까지 확대를 고려중이라고 하네요. 지금은 미취학 아동을 포함 , 초등학교 6학년생 자녀를 둔 가정까지
를 예상할 수 있습니다.
전국민 통신비 지원
가계에 부담이 되는 통신비를 전국민에게 모두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하네요. 1차 재난지원금에 비해 정부가 부담하는 금액이 적으니 가능성이 있다 정도로 생각해 볼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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