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교도소를 운영했던 운영자가 구속되었다고 합니다. 올해 초부터 디지털교도소라는 인터넷 사이트를 운영하다가 베트남 호치민에서 검거되었습니다. 경찰은 인터폴 국제공조수사를 통하여 디지털교도소 운영자를 잡게되었습니다. 그럼 디지털교도소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디지털교도소는 무엇인가?
살인, 성범죄등의 강력 범죄를 저지른 범죄자에 대하여 신상을 공개하는 마치 사이버 사적제재를 가하는 사이트의 성격을 지니고 있습니다. 다음은 그들이 밝히는 디지털교도소의 소개문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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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교도소'는 대한민국 악성범죄자들의 신상정보를 공개하는 웹사이트입니다. 저희는 대한민국의 악성범죄자에 대한 관대한 처벌에 한계를 느끼고, 이들의 신상정보를 직접 공개하여 사회적인 심판을 받게하려 합니다.
디지털교도소의 문제점 & 운영자
1) 디지털교도소가 용의자의 신상을 유포하는 행위는 사적제제에 해당하며, 이는 법치주의의 대원칙 중 하나인 자력 구제 금지의 원칙에 정면으로 반하는 행위라는 점에서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성범죄자 알림이에 공개된 범죄자 176명의 개인정보를 올린 혐의를 받고 있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을 하였습니다.
2) 디지털교도소 사이트의 운영자는 여러명이라고 밝혀졌는데요. 이번에 체포된 1기운영자 뿐 아니라 국내 각지역에 협력자가 있으며 2대운영자도 공지를 올려서 존재를 밝혔습니다.
3) 특히 뉴스에 밝혀진 고대생 A씨가 억울함을 sns에 공개하고 자살이 일어나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고대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온 글에 따르면 A씨의 신상을 공개하고, 전혀 범죄사실이 없음에도 전화 ,문자 악플에 시달리다가 극단적인 선택을 하였습니다.
디지털교도소 접속법
운영자의 체포와 함께 디지털교도소 사이트는 차단되었으며, 현재 트위터, 인스타그램을 이용해 2차 도메인 링크 하던 행위도 하기 힘들어 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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