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제도를 알아볼까요!
일을 하고 있는 근로자가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와 사업자(전문직 제외) 가구에 대하여 가구원 구성과 근로소득, 사업솓그 또는 종교인소득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를 말합니다. 근로장려금은 가구원 구성에 따라 정한 부부합산 총급여액 등을 기준으로 지급액을 산정합니다.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지급제도란 소득 발생시점과 장려금 수급지점 간이 기간차이가 크게 발생하는 기존의 장려금 지급제도의 단점을 보완하려고 만든 제도입니다. 또한 장려금 지원의 체감도를 상승시키고, 반기별 소득파악이 가능한 근로소득자에 한하여 당해연도 소득을 기준으로 근로장려금을 반기별로 신청, 지급 할 수 있도록 시행되는 제도입니다. 2년전인 2019년도 부터 시행되고 있어요.
목차
🔲가구유형에 따른 근로장려금 지급가능액
| 구분 | 단독가구 | 홑벌이가구 | 맞벌이가구 |
| 총소득기준금액 | 2,200만 원 미만 | 3,200만 원 미만 | 3,800만 원 미만 |
| 최대지급액 | 150만원 | 260만 원 | 300만 원 |
* 정기 지급방식과 반기 지급방식 중 선택하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반기신청은 기한 경과 후 신청이 불가합니다. )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및 방법
신청기간 ('21년 귀속)
◽('21년 하반기분) 2022년 3월 1일 ~ 2022년 3월 15일까지
◽('21년 정기분) 2022년 5월 1일 ~ 2022년 5월 31일까지
◽('21년 귀속 기한 후 신청) 2022년 6월 1일 ~ 2022년 11월 30일까지
◽('22년 상반기분) 2022년 9월 1일 ~ 9월 15일까지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지급제도 개요
🔲 반기별 지급 신청자격
▶2021년에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 / 배우자 포함으로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이 충족되어야 해당 됩니다.
*반기 신청자는 근로소득 이외 타소득(사업/종교인)이 있는 경우에 정기신청한 것으로 의제
▶2020년*의 부부합산 총소득이 기준금액 미만이고 2020년 6월 1일 현재 가구원 모두의 재산 합계액이 2억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하반기분 지급 및 정산 시에는 2021년 기준 적용
🔲총소득기준금액 요건 알아보기
가구원 구성에 따라 2021년 부부합산 총소득금액¹ 이 기준금액 미만이어야 하고, 총급여액 등² 의하여 장려금이 산정됩니다.
1.총소득금액 : 신청인과 배우자의 다음의 소득을 모두 합한 금액 -①근로 (총급여액) ② 사업소득(사업수입금액x업종별조정률), ③ 종교인소득(총수입급액)④ 이자/배당/연금(총수입금액) ⑤기타소득 (총수입금액-필요경비)
| 가구원 구성 | 단독 가구 | 홑벌이 가구 | 맞벌이 가구 | |
| 총소득기준금액 | 근로장려금 | 2,200만원 미만 | 3,200만원 미만 | 3,800만원 미만 |
| 자녀장려금 | - | 4,000만원 미만 | ||
2.총급여액 등(거주자+배우자) : 상기 ①,②,③만 합한 금액
⇥업종별 조정률
| 업종구분 | 조정률 | |
| 가 | 도매업 | 20% |
| 나 | 소매업, 자동차/부품 판매업, 부동산매매업, 농/어/임업, 광업 | 30% |
| 다 | 음식점업, 제조업, 건설업, 전기/가스/증기/수도사업 | 45% |
| 라 | 숙박업,운수업, 금융/보험업, 상품중개업, 출판/영상/방송통신/정보서비스업, 하수/폐기물처리/원료재생/환경복원업 | 60% |
| 마 | 서비스업(부동산, 전문과학기술,사업시설관리, 사업지원, 교육, 보건, 사회복지, 예술, 스포츠 , 여가, 수리 및 기타 개인) | 75% |
| 바 | 부동산 임대업, 기타 임대업, 인적용역, 개인 가사서비스 | 90% |
🔲 요건 판단 기준일 알아보기
▪반기지급제도 요건판단 기준일(예시:'21년 귀속 기준)▪
| 구분 | 가구원 | 총소득 | 재산 |
| 상반기분(신청▪지급) | '20.12.31. | '20년 연간총소득 | '20.6.1 |
| 하반기분(신청) | '20.12.31. | '21년 연간총소득 | '20.6.1 |
| 하반기분 지급▪정산 | '21.12.31. | '21년 연간총소득 | '21.6.1 |
🔲 반기별 지급 및 정산
▶장려금 산정액의 35%를 반기별로 지급하고, 소득귀속연도 다음 연도 5월에 정기 신청했을 경우의 지급액과 비교하여 정산합니다.
⋇ 상반기분 지급액이 15만원 미만인 경우 정산 시 지급
-하반기 신청자는 상반기와 하반기의 총급여를 합산하여 근로장려금 지급액을 산정하게 됩니다.
-상반기 신청자는 상반기 총급여를 12개월로 환산하여 근로장려금 지급액을 산정하게 되는데요.
*상용근로자 중 계속근무자: 상반기 총급여 + (상반기 총급여 ÷근무월수) x 6
*일용근로자, 상용근로자 중 중도퇴직자 : 상반기 총급여 x 2
🔶2022년도 근로장려금 반기별 신청 및 지급일정 2021년 상반기분
| 구 분 | 신청기간 | 지급시기 | 지급액 |
| '21년 하반기 소득분 | 22.03.01 ~ 22.03.15 | 22년 6월 중 | 추가지급 또는 환수* |
| 22년 상반기 소득분 | 22.09.01 ~ 22.09.15 | 22년 12월 중 | 산정액의 35% |
*21년 상반기 기지급분과 하반기 신청분을 정산하여 지급합니다.
2021년 상반기분
신청기간 : 2021.09.01 - 09.15
지급시기 : 2021년 12월 말
지급액 : 산정액의 35% 또는 지급유보
2021년 하반기분
신청기간 : 2022. 03.01 ~ 03.15
지급시기 : 2022년 6월 말
지급액: 산정액의 35% 또는 지급유보
정산
지급시기 : 2022년 9월 말
지급액 : 산정액 - 기지급액
*반기별 지급액이 15만원 미만이거나 정산시 환수가 예상되는 경우, 지급하지 않고 다음해 9월에 정산 지급
2022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2021년에 사업소득(전문직 제외), 근로소득 또는 종교인 소득이 있는 가구로서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 심사결과에 따라 신청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는 지급제외 또는 감액될 수 있는점 참고 바랍니다.
◾ 가구유형
2021년 12월 31일 현재, 가구원 구성 및 소득 유무 등에 따라 분류가 됩니다.
1)배우자 : 법률상 배우자 (사실혼은 제외됩니다!)
⇨ 2020.12.31 기준 가족관계등록부에 따릅니다.
⇨ 2021.12.31. 이전에 사망한 배우자에 관해서는 사망일 전일의 가족관계등록부에 따릅니다.
2)18세 미만 부양자녀 (2003.1.2 이후 출생)
⇨ 입양자를 포함하고, 부모가 없거나 부모가 자녀를 부양할 수 없는 일정한 경우 손자녀, 형제자매를 부양자녀 범위에 포함시킴니다.
⇨ 부양자녀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3) 70세 이상의 직계존속 (1951. 12. 31. 이전 출생)
⇨ 직계존속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 주민등록표상의 동거가족으로 해당 거주자의 주소나 거소에서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 하여야 합니다.
- 부양 자녀 및 직계존속 중 거주자와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 거주하거나 질병 등으로 일시 퇴거한 중증장애인의 경우에만 연령제한을 적용 받지 않습니다.
◾ 소득요건
2021년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이 근로소득으로만 구성된 거주자여야 합니다.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는 경우
-직계존비속 또는 전문직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배우자로부터 받는 근로소득
-사업자 외의 자로부터 받은 근로소득
-법인세법에 따라 상여로 처분된 금액
⏺총소득 요건
◾가구원 구성에 따라서 2021년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 합계액 및 2021년 연간 근로소득
* 합계액이 총소득 기준금액 미만이어야 합니다.
⭕ 총소득금액 : 신청인과 배우자의 다음의 소득을 모두 합한 금액 ⇨ ①근로 (총급여액) ② 사업소득(사업수입금액x업종별조정률)③종교인소득(총수입금액)④이자∙배당∙연금(총수입금액)⑤기타소득(총수입금액-필요경비)
2021 총소득 기준금액 - 단독가구 : 2,200만원 미만 / - 홑벌이 가구:3,200만원 미만 / 맞벌이 가구 : 3,800만원 미만
| 가구원 구성 | 단독 가구 | 홑벌이 가구 | |
| 총소득기준금액 | 근로장려금 | 2,200만원 미만 | 3,200만원 미만 |
| 자녀장려금 | - | 4,000만원 미만 | |
✔총급여액 등 (배우자+거주자) : 상기 ①,②,③ 만을 합한 금액을 말합니다.
⇨ 업종별 조정률 표
💰재산 요건
⇨가구원 모두 2021년도 6월 1일 현재 소유하고 있는 재산합계액이 2억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작년과 동일)
(재산합계액 1억 4천만원 이상이면 근로장려금 지급액의 50% 차감되어 지급됩니다.)
◾ 주택∙토지∙건축물(시가표준액), 승용자동차(시가표준액, 영업용제외), 전세금∗,금융자산∙유가증권, 회원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등의 합계액으로 부채는 차감하지 않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0조의 4제3항)
∗주택은 간주전세금(기준시가x55%)과 실제 전세금 중 작은 금액, 상가는 실제 전세금으로만 평가[거주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 포함)으로부터 주택을 임차한 경우 그 해당 주택의 기준시가의 100%를 적용하여 평가한 금액(임차계약서 금액 적용 배제)]
🔶근로장려금 신청제외자
⇨앞에 서술한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라 해도 다음 중 어느 한가지에 해당하는 사항이 있으면 근로장려금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2021년 12월 31일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 자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와 혼인한 자,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자는 제외 ◽2021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거주자(배우자 포함)가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
💠장려금 산정금액에서 감액 및 체납충당
| 구분 | 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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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구원 재산합계액이 1억4천만원 이상 2억원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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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장려금의 50% 차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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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한 후 신청(2022.6.1. ~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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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장려금의 10% 차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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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 자녀세액공제와 자녀장려금을 중복 신청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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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앱에서 자녀세액 공제 해당세액 차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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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 체납액이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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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앱의 30%를 한도로 체납액에 충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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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급여액 등' 변동 등으로 지급액이 환수되는 경우(보인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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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정금액에 가산세 부과(1일 0.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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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택 1]
✔모바일 안내문을 받은 경우
- 문자메시지∙카카오톡에 첨부된 안내문을 열람하여 '신청하기' 버튼 누름 ⇨ '손택스 신청화면' 연결 ⇨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 신청완료
✔ 서면으로 신청안내문(개별인증번호)을 받은 경우
1)ARS전화 (자동전화)
1544-9944 개별인증번호 8자리입력 을 활용하여 간편 신청할 수 있습니다.
2)손택스(모바일 홈택스)
앱스토어( 아이폰 앱스토어, 구글 PLAY STORE)에서 국새청 홈택스(손텍스) 다운로드 설치 ⇨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 '신청하기'를 통하여 개별인증번호/주민등록번호 뒷 7자리 입력 ⇨ 신청완료
3)인터넷 홈택스
국세청 홈택스에서 개별인증번호, 휴대폰인증 하여 간편신청 가능합니다.
신청방법 ⇨ 인터넷 홈택스 접속 ⇨ 신청/제출 메뉴 또는 복지이음 배너 '근로∙자녀장려금' ⇨'간편신청하기'를 통해 개별인증번호 입력 ⇨ 주민등록번호 뒤에 7자리 입력 ⇨ 신청완료
4) qr코드
서면안내문의 큐알코드를 스캔 ⇨'손택스 신청화면' 연결 ⇨ 주민등록번호 뒤에 7자리 입력 ⇨신청완료
✔ 서면안내문 또는 모바일 안내문을 받지 않았을 경우 -인터넷 홈택스
인터넷 홈택스 접속 ⇨ 로그인 ⇨ 신청/제출 메뉴 또는 복지이음 배너 '근로∙자녀장려금' ⇨ '신청하기' ' 일반신청하기'
- 인증서 로그인으로 ' 소득자료'를 불러올 수 있음
✔전화 신청도움
- 장려금 상담센터 (1566-3636)로 전화
🔥2022 근로장려금 지급액 산정/ 수령 방법
상반기 소득분 : (상반기 총급여액 등 / 근무월 수) X (근무월수 + 6)
하반기 소득분 : 상반기 총급여액 등 + 하반기 총급여액 등
*근무월수는 2021.6.30 현재 계속 근무하는 상용근로자는 월 15일 이상 근무한 월을 1월로 보아 계산하고, 일용근로자, 중도퇴작한 상용근로자는 실제 근무월수와 무관한게 근무월수를 6개월로 산정합니다.
💰근로장려금 주요 서식 다운로드
근로장려금 신청방법은?
1.손택스 , 2.ARS전화, 3.인터넷 홈택스, 4.qr코드
근로장려금 신청제외자는?
2021년 12월 31일 한국 국적이 없는경우,
거주자(배우자)가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경우2022 근로장려금 재산요건은?
2021년 6월1일 현재 소유 재산합계액이 2억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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