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8일부터 소상공인 손실보상제도가 시행됩니다. 지난 7월 7일에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공포되었기 때문에 손실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7월 7일 이후 정부의 방역 조치로 손실이 발생하였다면 보상을 받을 수 있는데요. 재난지원금과는 다른 개념이죠.
소상공인 손실보상금액 /기준
중소벤처기업부 (중기부)는 소상공인 손실보상제도 제1차 손실보상 심의위원회를 열었고 올해 3분기 (7월 ~ 9월) 손실보상 기준을 의결했습니다. 2021년 3분기 손실보상 기준에 관한 고시를 행정예고 했고 10일간의 예고 기간을 거쳐 고시가 발령되면 27일부터 손실보상금 신청, 지급이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일평균 손실액 산출 시, 영업이익률 이외에 매출액 대비 인건비와 임차료 비중을 100% 반영하여 보상을 한다는 계획입니다. 분기별 보상금의 상한액은 1억 원이며 하한액은 10만 원입니다.
손실보상제도 담은 '소상공인법 시행령' 개정안
10월 8일 시행 예정인 소상공인 손실보상제도의 차질없는 집행을 위하여 보상대상, 손실보상심의 위원회 구성방안 등을 구체화하라는 시행령이 있었습니다. 또한 10월 말 손실보상금이 지급 개시 될 수 있도록 면밀히 준비되고 있습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대상
기준이 대는 소기업 매출액은 '중소기업 기본법 시행령' 기준으로 숙박, 음식점은 10억 원 이하, 예술, 스포츠, 여가 관련 서비스업은 30억 이하, 도, 소매업은 50억 이하 등 업종에 따라 다릅니다.
손실보상금 산정기준
손실보상금은 " 일평균 손실액 X 방역조치 이행일 수 X 피해 인정률"로 산정됩니다.
1) 일평균 손실액은 19년 대비 21년 동월 일평균 매출 감소액에 19년 영업이익률과 매출액 대비 인건비, 임차료 비중의 합을 곱하여 산정합니다.
2) 방역조치 이행일 수는 21년 7월 7일부터 21년 9월 30일까지 사업자가 집합 금지, 영업시간 제한 방역수칙을 이행하고 확인한 기간을 말합니다.
3) 보정률은 집합 금지와 영업시간제한 조치별로 차등하지 않고 동일하게 80%로 정함
고정비 중 소상공인들의 부담이 가장 큰 항목인 인건비 , 임차료는 매출액 대비 비중을 손실보상 산정에 100% 반영된다고 해요.
부스터샷 접종 예약(고령자 신청)
드디어 우리나라에서도 접종 완료 후 6개월이 지난 접종자에 한하여 고령층,고위험군을 대상으로 한 부스터샷(추가접종) 사전 예약이 시작되었습니다. 오늘은 부스터 샷 사전예약 방법과 현재
reviewswagger.tistory.com
소상공인 손실보상 신청 방법 / 지급일
온, 오프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하며 신속 보상은 10월 27일부터 , 확인보상은 2주 후인 11월 10일 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속보상 : 지자체 방역조치 시설 명단, 국세청 과세자료를 활용 보상금은 사전에 산정하고 빠르게 지급하는 방법입니다.
확인 보상 : 서류 증빙을 통해 서류를 추가 제출하여 보상금액을 산정하여 보상받는 방법입니다. 또한 확인 보상을 통하여 산정된 금액도 만약 동의하지 못한다면, 이의신청을 통해 구제 가능합니다.
보상금 신청은 '손실보상 누리집 (소상공인 손실보상. kr)을 통하여 10월 27일(수)부터 시작될 예정이며, 방문신청은 11월 3일부터 시, 군, 구청 손실보상 전담창구에서 이뤄집니다. 지급은 신청 후 2일 후부터 지급예정입니다.
상생소비지원금 캐시백 카카오뱅크 조회
정부에서 10~11월까지 2달간 카드 사용액을 기준으로 1 인강 총 20만 원까지 환급해주는 상생소비지원금(캐시백)을 시행한다고 합니다. 기존에 상생국민지원금에서 소비할 수 있었던곳에 추가로
reviewswagger.tistory.com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