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이번 사회적거리두기 유지로 인히여 소상공인들이 피해를 많이 받고 있는데요. 정부에서는
피해를 받고 있는 소상공인인을 지원하기 위한' 새희망자금' 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곧 발표할텐데요.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3조2천억원을 투입한 새희망자금 지급 업종을 조만간 정리해 가이드
라인이 나온다고 합니다.
상황이 급박한 만큼 지원 제외 업종을 중심으로 최종 지침을 확정하고 추석 연휴 전까지 자금을
집행한다는 방침입니다.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지원 기준
정부는 기본적으로 연매출 4억원 이하이며 소상공인 중 코로나19로 인하여 매출이 줄어든 경우 100만원을 지급한다는 큰 툴을 마련하였습니다. 하지만 큰 툴에 들어가는 소상공인이라고 하여도 모든 업종이 지원금을 받는것은 아나라고 하는데요.
새희망자금 제외 업종
정보는 이번 새희망자금을 기존의 '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 제외 대상업종' 분류를 적용해 지급 제외 대상을 정하기로 하였습니다. 그 제외 업종은 유흥,도박업종, 변호사와 회계사, 병원등 전문직종,고액자산가 등이 포함된 부동산 임대업종 등이 해당됩니다.
사회 통념상 지원이 어려운 유흥 관련 업종에는 전자담배를 포함, 중개,도매업, 성인용품 판매점, 휴게텔 키스방, 대화방, 증기탕, 안마시술로 등이 지급 제외 대상입니다.
유흥, 도박업종은 구체적으로 복권, 경마,경륜,경정, 잡지 발행업,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도,소매업과 임대업, 경품용 상품권 발행,판매업 , 경주장, 동물 경기장 운영업, 성인 오락실, PC방, 전화방 등이 지원금을 받지 못합니다.
전문직종 : 약국, 동물병원, 수의업, 보건업, 법무,회계,세무등의 법무관련서비스업, 관세사, 통관업, 금융업 보험,연금업, 감정평가업, 탐정,조사서비스업, 신용조사,추심대행업이 지금대상에서 제외입니다.
골프장 운영업, 부동산 임대업등 고가의 제품,서비스를 다루는 고액자산가가 포함되는 업종되 제외구요. 다단계 방문판매업과, 점술 및 유사서비스업은 지원대상에서 지급대상이 아님을 말했습니다.
법인택시는 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었네요.
그외에 새희망자금 포함된 업종
온라인 사업자는 계속 영업을 하는 경우 매출액과 매출 감소 등 기준을 충족한다면 지원금이 나옵니다. 하지만 온라인게임 아이템, 게임 사행성 관련 업종은 지원금 제외 된다구 하네요.
집합 금지명령은 받은 고위험시설인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노래방, 공연장, 실내운동, 뷔페, PC방 방문 판매(다단계 제외) 10인 이상 학원은 지원금이 나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로 영업이 제한된 수도권 소재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은 150만원 지원금을 받습니다. 수도권 소재 프랜차이즈형 카페, 음료 전문점도 해당 지원금이 적용됩니다.
새희망자금 신청방법은?
추석 전 신속지급을 위새서 '선지급 후확인 절차 도입'을 한다고 하는데요. 정부는 신청 대상자에 대해
문자메시지를 통해 통보한다고 합니다. 올해 1월 부가가치세 신고를 한 소상공인이 대상이구요. 해당
소상공인은 소상상공인진흥재단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해당 지방자치 단체에 오프라인으로 신청도 가능해요. 별도의 서류는 필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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