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에서는 2023년 예산안을 발표하면서 부모급여를 최대 70만원으로 상향하는 방안을 발표하였습니다. 이는 대한민국이 출산율 저하로 심각한 상황임을 인지한것인데요. 내년부터 적용되는 개정된 부모급여 신청방법 신청대상에 대하여 정리해 보았습니다.
목차
부모급여 란?
정부에서는 부모의 양육부담을 완화하고자 새로 도입되는 정책으로 소득에 상관없이 지급하게 되는데요. 이를 위해 2023년부터 정부 예산 1조 3천억원을 배정하게 됩니다. 이는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 인데요. 기존에는 영아수당이 지급되었는데 여기서 한발짝 더 나아가 만 0~ 1세 아동 양육 가구에 대한 지원을 늘리는 사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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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새출발기금 신청 방법 대상 총정리 |2022 지원내용 | 한국자산관리공사 캠코 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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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 급여 지원내용 | 신청대상
| 연도 | 0~11개월 유아 |
만1세 이상 유아
|
| 2023년 | 70만원 | 35만원 |
| 2024년 | 100만원 | 50만원 |
내년 2023년부터 만 0~1세 아동을 양육하는 가구에 월 35만원에서 70만원의 부모급여 지급됩니다. 올해2022 년에는 영아수당으로 만 0~1세 아동에 월 30만원을 지급되고 있는데요. 내년 부터는 부모급여도입으로 인하여 지원 액수가 상향되는 것이죠.
또한 2024년에는 부모 급여를 만 0세 100만원, 만 1세 이상 50만원을 확대해 나갈 예정입니다. 신청대상은 0세~ 만1세 유아에 해당하는 부모 전부 해당됩니다. 소득에 따른 차별은 없는 셈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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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급여 신청방법
현재 2022년에는 2022년 1월 1일 이후 태어난 2세 미만의 아동(0~23개월) 을 대상으로 매월 30만원 씩 지급하는 영아수당이 신설되어 지급되고 있는데요. 가정에서 양육하는 경우, 영아 1인당 현금 30만원 씩 매월 25일 신청 계좌료 지급됩니다.
✔또는 가정의 양육방식에 따른 맞춤지원으로
▪ 보육시설 (어린이집) 이용 시 보육료 바우처 월 50만 원 지급(국민행복카드)
▪ 종일제 아이돌봄 서비스 이용 시 정부지원금 전액 지원
영아수당 필수서류
1️⃣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2️⃣ 신분증 (주민등록증, 여권, 자동차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청소년증 등)
3️⃣ 대리신청 시 아동수당 관련 위임장 및 보호자 신분증 사본, 대리인 신분증
신청을 모두 완료하면 신청 정보가 해당 지자체로 전송이 됩니다. 사업 담당자는 영아수당 지급 적합여부를 확인 후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서면(우편)을 통하여 지원 결정 여부를 통지합니다.
[전화 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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